2022년06월04일 8번
[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]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지정해역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. 이 때 갖추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?
- ① 지정받으려는 해역 및 그 부근의 도면
- ② 지정해역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의견서
- ③ 지정받으려는 해역의 위생조사 결과서
- ④ 지정받으려는 해역의 오염 방지 및 수질 보존을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계획서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지정해역을 지정받으려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. 이 때 갖추어야 할 서류 중에서 "지정해역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의견서"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이유는 지정해역의 타당성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은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해당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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